서구의 환경정책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0일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이 표방한 목표와 실제 추진력 사이의 간극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행정이 스스로 추진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논의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고 압박했다.

오세길 위원장은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률을 문제 삼았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조차 충전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영역이 멈추면 민간 확산은 기대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의 실질적 진입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먼저 구조를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설재영 부위원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 환경을 언급하며 위험 앞에 놓인 현장 인력의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야간 활동이 많은 특성상 열화상 장비, 안전장비, 보험 체계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데도 예산 반영이 더디다며 "현장 대응이 불안정하면 농작물 피해 대응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명자 위원은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커피박 재활용,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등 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표어만 남은 사업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 업소 확대와 수거·재활용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자원순환의 핵심은 홍보가 아니라 구조라는 점을 다시 환기한 셈이다.

정현서 위원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짚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서구"라며, 구가 이를 적극적으로 키워 환경교육도시 공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을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최미자 위원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단속 방식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분리배출 체계 정비, 관리 시스템 강화 등 정책적 기반을 다시 짜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신현대 위원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환경 교육과 가족 정서 프로그램이 함께 결합된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구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서구의회는 환경·자원 정책의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행정이 지금보다 더 강한 추진력과 설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의회는 '표방된 목표'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