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 실패의 집합체' 지목
시설 하자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행정 공백
공사 중단과 선지급금 회수 실패의 책임 구조
정보관리·도서관 운영까지 무너진 생활행정

▲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서구의회가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를 들여다본 순간, 그동안 눌러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솟구쳤다. 

서구 행정이 "알면서도 못 고친 것인지,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시설 관리·공사 통제·정보 관리·문화 기반 운영 전 분야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대전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다"라며 구정 운영 체계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위원회는 하자 보수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행정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수 불량, 물 고임, 시설 미조치 등 지적사항은 늘어가는데, 구청은 설계·시공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조차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행정의 판단 기능이 멈춰 있다"며, 원인 분석부터 보수 체계까지 근본적 진단을 요구했다.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선지급금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이 정도 상황이면 경고가 아니라 질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공공기관이 계약 주체로서 가져야 할 통제력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분쟁은 길어지고 책임 소재는 흐려졌다.

위원회는 "소송에 기대는 행정은 결국 실패한 행정"이라며, 계약 관리·감독 시스템을 뼛속부터 고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평생학습원이 이미 센터로 이전했음에도 온라인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 표기되는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주민을 혼란 속에 밀어넣는 온라인 행정"이라며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다. 잘못된 정보가 바로잡히지 않는 동안 주민들은 다른 기관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위치를 따라가고 있다. 이는 일시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을 위원회는 분명히 지적했다.

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 "유지보수만 간신히 해내는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지원금이 고정비에 묶여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고,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한 운영 전략도 실종된 상태. 

위원회는 "지역 문화거점으로 남길 계획이 있다면 운영 방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체제를 폐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을 남겼다.

서구의회는 이날 감사 결과를 요약하며 이렇게 밝혔다.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일 시설이 아니라 서구 행정 역량의 현주소다. 이 수준의 관리 체계라면 다른 지역 시설도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의회는 서구가 책임 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주민 불편과 행정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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