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가 24일 347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정책과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신송규·최경섭 의원 등이 나서 집행부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김영희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무산 경위와 재추진 계획을 따졌다. 

행정복지국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역 내 아동학대가 24건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쉼터 입소 의뢰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적정 부지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2024년에 사업이 지연됐으나, 2027년 추가 재원을 확보해 2028년 신규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협력과 전문 인력 배치, 심리·자립 지원을 포함한 통합 보호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농업건설국은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의 노면표시·표지판 노후화, 미끄럼방지 포장 부족, 야간 시인성 저하 등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군은 2026년 예산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약 10억원을 반영해 표지판 교체, 과속방지턱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단계별 정비계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 이용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경섭 의원은 "전동보조기 이용이 급증하는데도 수리비·보험 지원에 치우쳐 있다"며 사고다발 구간 정비, 이용자 교육·정기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행정복지국은 2023년 7월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까지 건설교통과·경찰서·도로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동보조기 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안전용품 제작 예산 500만원을 편성해 사전예방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송규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괴산군의 특성을 감안한 '괴산형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면소재지와 농촌 도로의 인도 부족, 농기계·전동보조기와 차량·보행자가 뒤섞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농업·노인 중심의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농업건설국은 농기계 이동 경로와 도로 구조, 보행환경을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LED 안내표지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부터 무료버스 제도와 전기 저상버스 2대 도입, 행복택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전예방·교육·점검·사후지원·제도화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집행부는 전동보조기 안전교육·정기점검·DB 구축, 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와 단계별 정비, 학대피해아동쉼터 2028년 설치, 농촌·고령 현실을 반영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며 "의회가 제시한 방향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복지공동체 괴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