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학교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투입하면서 정작 혜택은 극소수의 학생들만 받는 구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국립학교이지만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향후 지역인재 할당 최대 30% 반영을 전제로 학교 운영비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총사업비 585억원을 들여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에 학생 정원 150명 규모의 영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목표로 건축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사비 96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AI 영재학교 설립은 2023년 신설기획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난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착수 이후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로 다소 지연돼 왔으나 충북도의 새로운 제안으로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반면 영재학교 연간 운영비는 120억원으로 정원의 30%인 지역 인재 단 45명을 위해 운영비의 30%인 36억원을 해마다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충북도는 국가사업에 지방비 투입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신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64%인 국비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상향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지방비 투입 필요성을 최대한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해 관계 부처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미래산업 인재 수도 '충북'을 실현할 핵심 기반인 AI 영재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예타제도 대신에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K-바이오 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정부와 충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옆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혼합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의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주시와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