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역 보건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위원들은 지역 건강체계의 기반을 구성하는 약물 관리, 감염 대응, 돌봄 서비스, 의료비 부담 등을 세밀하게 파고들며 행정의 대응력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밝혀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 확인이 아니라, 행정 구조 내부에 숨은 허점을 벗겨내는 진단에 가까운 흐름이었다.

오세길 위원장은 출산 연령 변화가 가져오는 위험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초혼 시기 상승과 고령 임신 증가가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풍진 검사 안내가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확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산 건강은 지역의 미래 구조와 직결되는 중대한 영역"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설재영 부위원장은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방식이 여전히 느슨한 틈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대신, 보다 직접적으로 "사후 조치까지 이어지는 완결적 관리가 없다면 약물 안전 거버넌스는 허상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점검 뒤 후속 절차가 분절적이라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집어내며,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전명자 위원은 보건소 방역 대응의 조직적 한계를 짚었다. 민원 발생 지역의 현황을 일관되게 기록하지 못하면 감염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발생지 목록의 체계적 구축과 지속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AI 케어콜 치매안심사업이 앞으로 지역 돌봄 구조의 중심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확장 전략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서 위원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특정 의료 관점에 치우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양방 중심 접근으로는 주민 건강 행동의 변화를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며, 한의학적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해 균형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도 사업 계획에 이러한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신현대 위원은 독감 검사비 편차가 지역 내 의료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다자녀 가정 등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큰 상황은 그대로 두기 어렵다며, 행정이 실효성 있는 완화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