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이 정작 수혜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지와 달리 집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지원 절차에서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예숙 의원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것이다.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설치 실적도 감소세다.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에는 67명으로 줄어들었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 동의 절차나 설치 방식 개선 등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진짜 ‘안심’이 전달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장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