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돌봄 법제가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던져진 메시지는 '준비'였다. 

대전시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동구의 조직·인력·서비스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환 등으로 일상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을 한곳에서 연결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 통합돌봄과 대전형 돌봄이 병행되는 2026년에는 약 6500명 규모의 대상자를 위한 대응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이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3명이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통합돌봄지원팀의 한계를 짚었다. 사례관리 심화, 퇴원 환자 연계, 지역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전담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직 규모 재조정과 부서 간 협력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평가 방식 변화와 확대될 기본돌봄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도 언급하며 "우리 구의 평가·지원 과정 전반을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구가 운영 중인 세 가지 돌봄 서비스 유형에 대해 제공기관과의 연계도를 높여 "필요한 주민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법 시행 이후에 준비하면 돌봄 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10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언급하며 "동구의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