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77.1%가 해당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어차피 학업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기에 불과하다', '15시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등을 써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 고교학점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할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진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