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한 수사과장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이 대통령에게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전국 경찰관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이었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는 일개 경찰이 자신의 고용주 즉, 국민을 상대로 '심판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나 매한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찰들은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할말은 많으나 말을 아끼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일개 경찰관 하나가 대통령, 감히 국민에게 협박이나 일삼는 이같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수사과장은 사건직후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전보됐단다. 그러나 전보가 아니라 과감히 사직서를 받아야 할 일로, 조현오 경찰청장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의 기본강령은 '국가에 충성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으로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상사인 대통령, 아니 주인인 국민에 대한 협박의 당사자가 경찰에 남아 전체 조직을 흐트러 놓으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당국자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항명 파장이 대한민국 국군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성호 서울본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