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로 유지했으나 금융권의 대외채무 확대로 우발적인 재정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s&p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그러나 한국은 금융권의 대외채무 급증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발적인 재정 리스크가 정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오가와 다카히라 아시아 국가 신용평가 담당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신용도는 두 가지 역학적 추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남.북한간의 화해무드와 6자회담 성과로 전쟁 위험과 북한 경제의 붕괴 위험은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정 지원 규모가 상당할 것이나 이는 전쟁이나 북한 경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비용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일 것"이라며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재정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금융권의 대외채무가 2002년 670억달러에서 올해 말 2천2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불어날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부채규모(2007년 gdp 대비 134%)가 큰 데다 국내 금융권은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의존도가 커 금융권의 우발적인 재정위험은 확대된 셈"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1999년 이래 매년 평균 5.7%의 성장률을 기록, 경제는 유연한 데다 펀더멘털 또한 강하다"며 "한국 정부는 평균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gdp의 1.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재정수지 흑자가 총 일반 정부 부채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총 일반 정부부채 규모는 올해 말 gdp의 38%로 2005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가 증가가 확보되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높은 금융권의 우발 재정 리스크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준까지 현실화된다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