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리는 2004년 마을 펜션을 신축하면서 구병리 마을을 채무자, 전 이장이 채권자로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마을공동채무 계약이 마을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전 이장 측은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으로 당시 마을회의에 참석한 16명의 명단을 제출했고,현 이장 측은 마을회의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마을이 공동으로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마을사람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나머지 마을주민 20여명은 '채무관계가 논의된 바도 없다'며 확인서에 도장까지 날인·제출해 수사기관을 당혹시키고 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통장에 3명이 공동으로 날인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통장 임을 명시해 사용처의 투명성을 보장했지만 그중 한명이 5일 보은군 담당과를 찾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통장에 날인한 적도, 위원이라는 사실도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확인서를 제출해 그동안의 모든것이 서류상으로 존재했고, 감독기관은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출범했지만,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단체장들에게 압력을 가해 당초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해바라기 근성을 지닌 주민들도 올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인들의 세치 혀에 휘둘리지 않는 혜안이 절실하다.
/주현주 보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