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엇갈린 반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굴욕적인 협상으로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많은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하며 손해 보는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반세기 전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유일한 길은 무역이었다"며 "자원도 시장도 없는 나라가 교역 없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며 FTA 발효를 환영했다.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주장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돈된다는 것이다. 각자 주장하는 바에 일리가 있고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효과는 증대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도 재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ISD 태스크포스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태스크포스에서 보완대책을 논의하면 FTA 발효 90일 이내에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열린 FTA 발효를 축하하는 환영리셉션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FTA 협정은 기존의 좋은 관계를 더욱더 폭발적이고 긍정적으로 향상 시키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FTA가 양국의 경제에 활력을 주고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FTA 발효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농민일 것이다. 당장 수입 축산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과일 등 농산물도 싸게 들어오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에대한 대책을 정부가 면밀하게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올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우선 FTA 보완 대책으로 세금 혜택 30조원, 재정 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축산업에는 10년간 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이며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동차 등 산업 생산품을 미국에 많이 팔아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할때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5000여개 업체가 있는데 관세 철폐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500만대가 팔리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우리에게 열렸다. 현대. 기아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에 나서 FTA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것이다.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익은 늘려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무주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