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지방선거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면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말았다. 지역주의 풍토에서 지역 정치인은 당선을 위해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유력 정당의 공천만 얻으면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 돼 버렸다. 또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는 등문제가 생기곤 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한 정당에서 독점하게 될 경우 단체장과 정당이 같으면 의회의 견제 기능에 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단체장과 다른 정당이 되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행부의 행정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의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며 지역을 위한 참신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지역 정당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지방선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외치는 것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가 기대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당 공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연 선거가 끝나고 정당 공천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매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선거가 끝나면 당리당략으로 다시 조용해 지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지역의 능력있는 인물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오준석 단양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