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제천·단양 선거구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지방선거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면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말았다. 지역주의 풍토에서 지역 정치인은 당선을 위해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유력 정당의 공천만 얻으면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 돼 버렸다. 또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는 등문제가 생기곤 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한 정당에서 독점하게 될 경우 단체장과 정당이 같으면 의회의 견제 기능에 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단체장과 다른 정당이 되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행부의 행정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의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며 지역을 위한 참신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지역 정당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지방선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외치는 것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가 기대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당 공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연 선거가 끝나고 정당 공천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매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선거가 끝나면 당리당략으로 다시 조용해 지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지역의 능력있는 인물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오준석 단양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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