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보면 천안시가 전국 지차제 가운데 환경법 위반 업소 점검률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낮은 점검률의 가장 큰 원인은 단속인력 부족이라는 의견이 민·관 모두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천안시 환경법 점검담당 직원은 대기부문 1명, 수질부문 1명 등 모두 2명이 천안지역 대상업체 1052곳을 관리해 1인당 평균 500곳이 넘는다.
반면 시·군·구별 점검률 1위인 대구광역시 서구는 폐기물, 대기, 수질 등 3개 분야에 6명이 566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업무 부담률이 천안시의 5분의 1 수준이다.
천안시는 환경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1년에 한번씩 동행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1회성에 그치고 있고 시민단체 독자적인 단속은 행정적 권한이 없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시 당국도 단속해야 할 업체는 1000곳이 넘는데 직원이 부족해 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이 안된 곳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 위반 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선진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조언이 눈에 띈다.
/김병한 천안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