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4곳의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속한 85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꿈과 눈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안 먹고 안 입고 한푼 두푼 모은 피같은 돈이 집결된 곳이다.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바로 저축은행이다. 이런 애환이 서린 저축은행이 또 다시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나마 이번에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학습효과'에 따라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00만원 초과자 8101명이 예금액 121억원과 후순위채권 2067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부패와 부정을 온전히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책임한 금융정책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왔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모순을 짚는데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원점에서 다시 저축은행을 들여다볼 시점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민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저축은행 부실이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용기와 희망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제는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박성진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