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정과어울리는 용어다. '생명의 땅 미래의 땅'이라는 슬로건역시 허울 뿐인 금산군 행정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1월3일 자로 금산 관문 대로변 농지가 우량 농지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건설폐기물이 뒤섞인 불량 토사가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금산군 환경보호과 부서장은 수개월 전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확인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껏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산부군수 역시 농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서장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말로 끝이다.문제는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중순쯤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147-3 우량 농지 조성 현장에는 복토용 흙더미 속에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장판 등이 토사와 함께 뒤섞인 것이 목격됐다.
금성면 양정리 옛 금산군쓰레기매립장주변 또한 복토용 흙더미 속에 는 포대에 담긴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과폐주름관, 폐케이블선, 재활용 골재, 폐 콘크리트 등이 농지 범면 부분 5∼6m 높이가 폐기물로 뒤섞인 불량 토사로 복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지난 21일 오전 현재 문제의 2곳 현장에는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복토한 흙이 그대로 있어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현재도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행정관청은 개인이 아니다. 공무를 수행 사항과정에 복지부동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듯 싶다.진정한 공직자라면 불법 의혹이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씻고 누구에게나 떳떳한 공직자로 변신해야 한다.
/전병찬 세종주재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