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기역 건축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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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원 7월 착공‥하수처리장도 건설
지난해 11월 27일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강조하면서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취임한 남인희 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행정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한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는 7월 첫 마을 착공 등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변지역 규제 민원과 관련, 어떤 복안이 있는지.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km의 폭으로 면적은 6769만평에 달한다. 연기군·공주시·청원군의 9개 면 74개리가 포함돼 있다.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농가주택 신축 등과 용적률 등 밀도규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일정면적이하의 농가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마을의 경관, 미관을 해치는 개발행위는 억제하되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용적률 등 밀도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장묘단지 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도 반대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행정도시 장묘단지는 예정지역내 약 2만5000기 정도 분묘의 이장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 50만 규모의 시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이다.
특히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에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이 없다면 대전이나 청주 등 멀리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비싼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도시 내에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례단지인 묘지공원을 오는 7월 착공해 2009년 준공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은 배수구역별로 4개소(남면 송원리 연기리, 동면 합강리, 금남면 용포리)에 1일 20만톤 처리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위치선정은 하수를 자연유하로 모을 수 잇는 최하류에 선정하다보니 주변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 '첫마을' 사업지역 주민들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착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있다면.
"첫마을 지역에 대한 보상은 토지 부분이 완료되었고 영농보상 등이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정착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현재도 500만~100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주정착금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별위로금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지만 대신에 주민들이 행정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주·생활대책을 적극 강구중에 있다."
△이주공공기관 규모와 향후 역점을 둘 사안이 있다면.
"오는 7월 중심행정타운 및 첫 마을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건설이 시작된다.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먼저 상징적인 기관과 주요 경제정책 관련 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독립배치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은 후순위로 배정,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