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우선 각종 외형과 수치만 보더라도 눈과 귀를 쏠리게 한다. 9부 2처 2청을 중심으로 한 16개 중앙 행정부처와 이에 소속된 20개 기관,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쏟아붓는 돈은 무려 22조5000억 원. 물론 정부 예산은 8조5000억 원이고 나머지 14조 원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불릴만하다.
그래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고, 특히 충청인은 그런 역사적인 도시를 지척에 뒀다는 인연 때문인지 관심을 갖는것도 모자라 애정의 시선으로 출범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개발 사업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세종시에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야 출범 초기의 들뜬 분위기와 국가적 지원이 뒤따르다보니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지만 앞날을 걱정스럽게 하는것 또한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선거 때에도 각 후보자들이 이를 지적하며 그 대안을 공약으로 내세울정도로 이미 문제의 심각성은 알만큼 알려졌다.
그 첫째가 중앙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예정지역과 이를 둘러 싼 편입지역간 개발 불균형 우려이다. 말이 '우려'이지 이미 불 보듯 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세종시 주변의 분위기이다.
이 불균형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 시설 등 일상 생활 곳곳은 물론 문화, 복지, 교육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일이 이렇게된데는 세종시 건설에 쏟아붓는 정부 돈을 예정지역에만 쓰도록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행특회계)의 제한성에서 일단 출발한다.
예산을 특정 지역에만 투입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를 쓰지 못하도록하면 개발 격차는 불가피하다. 설사 예정지역의 개발 집적화, 투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편입지역에도 투입할 재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지역 입장이다.
- 장밋빛 청사진 속 우려
두 번째가 세종시 구성원간 이질화 가능성이다. 세종시가 옛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껴안은 특별자치단체라하더라도 중심은 연기군인 게 현실이다. 세종시 전체 면적(465㎢)중 연기군(361㎢)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나 된다. 인구도 올 4월말 기준 10만2309명중 연기군(8만9319명)이 87.3%나 된다. 자연히 연기군을 중심으로 전체 세종시의 판이 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기군 출신은 '원주민'이고 공주, 청원에서 온 사람들은 '이주민'이다. 이들간의 정서적 융합이 이뤄져야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빨리 화합할지는 미지수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세종시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도시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에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하지만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료를 제때 받지못한 근로자들의 한숨, 이주 보상비를 날린 채 지역의 한 켠에서 최하층으로 전락한 옛 주민들을 보듬는 것도 과제다.
이런 게 해결돼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다. 세종시가 내세우는 '누구나 꿈 꿔온 도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박광호·세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