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현행 월 2회에서 월 3~4회 휴무, 현행 평일 자정까지에서 평일 9시까지로 더 강하게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달 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파장이 크다. 두 달 여 만에 종전대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대형마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다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만든 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전 무산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의 대형마트 롯데쇼핑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등 7곳이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래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맞춰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인들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이미 국내 유통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대다수 국민이 대형마트 생활권에 살고 있는 지금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적이라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데 반대할 이들은 없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는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사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둘이 함께 상생 협력해야 소비도 살리고 경제도 산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홍원(괴산·증평주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