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제 보건복지위원장
출산 1위,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치욕적인 결과다.
역설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 수 있게 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올 연말 대선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복지향상에 주력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나 일부에선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 역시 뒤따른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에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음은 부인치 못할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이끌게 된 오제세 위원장(청주 흥덕갑·3선·사진).
오 위원장은 "복지가 시대의 화두인 만큼 국회 복지위에 위상도 높아져 한다"고 강조했다./편집자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새 대통령의 과제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을 게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 일자리·임금·주거·보육·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을 포기한 맞벌이 부부, 그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노인·장애인 등.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잊혀져 왔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과 정치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며, 그 해결책이 바로 보편적 복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복지경쟁은 바람직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의 중심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시대적 과제들이 논의되고,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될 겁니다. 보편적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 복지 확대 등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의 주요 이슈가 될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중인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예산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만큼 전액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무상보육 대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실책이예요. 보육료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성급하게 진행한 것이죠. 국회의 책임도 커요.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가정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가수요 현상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상보육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무상보육은 지속돼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수개월 만에 바뀐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무상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형성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칫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보건복지위는 무상보육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고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갈 거예요. 저출산과 관련된 보육복지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그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건전성이요?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은 9%로, 평균 23%대인 OECD 회원국에 견주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를 희생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부자감세로 세입이 줄고,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의 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을 늘리고,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고,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송단지는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
'3선의 힘으로 우리 충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는 요즘 일에 파묻혀 산다. 여름휴가도 아주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저희 상임위를 잠시 소개하자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4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가 업무보고 대상 이예요. 어느 상임위보다 사회적 이슈가 많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이기 때문에 요즘 업무파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오송 첨복단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책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죠.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보건복지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예요"
오송 첨복단지는 충북의 현안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이슈라고 그는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오송 첨복단지와 같은 보건의료산업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 질 대표적 먹거리이자 또 하나의 한류를 가져다 줄 신성장동력 산업임이 틀림없습니다.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정책의지가 부족한 듯해요. 오송이 첨복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립암센터 분원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제약회사, 의료 연구개발 기관 등의 유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현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시작한 것이죠"
정부가 최근 첨복단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공모때는 전액 중앙정부 책임이던 것이 지방정부 분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엎친데 덮친 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송 첨복단지재단 운영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비 부담 50%로 규정하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죠. 2017년이면 연간 4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재단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게 불 보듯 합니다. 즉, 국가에서 만든 재단이므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오송첨복단지는 충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예요"
실제, 오송에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 신약 등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오송 첨복단지 예산을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극하고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최근 그는 미래 먹기리인 오송 첨복단지 즉, 바이오산업을 올 대선에서 공약화하는데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했다.
"다음세대 먹거리 창출이 바이오산업에 있고 그 중심에 제약산업이 있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강조하고 싶어요. 제약산업은 향후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으로 더욱 성장이 예상되며 대규모 국부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겨냥해 신약개발 관련 마스터플랜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진행해야 하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오송 첨복단지는 당연히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이 돼야 하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국정과제라는 것이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는 18대 국회 입법 우수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주위에서 좋게 봐주신 거니까"
/서울=김성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