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홍재형의원 국감서 주장..."서울시, 해명없을땐 감사청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당초 기준에도 없던 성매매밀집지역을 포함시켰는가 하면 이를 위해 별도의 공문을 강동구에 발송, 노후 불량주택률 21.3%에도 못 미치는 곳에 지구지정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5년 12월16일 지정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역시 당초 신청대상이던 한강변을 제척하고 대우 베네시티를 포함시키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바로 옆에 인접하는 등 특혜의혹까지 제기된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대통합민주신당, 청주상당) 의원은 2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확인한 사업지구별 검토결과를 볼 경우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 강서구 방화뉴타운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55%, 영등포 뉴타운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81%로 결국 지정됐고, 반면 서초구 방배 3지구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6.5%로 미지정됐다. 문제는 2003년 11월 18일 지정된 강동구 천호동 362번지 일대 41만2천㎡ 부지의 뉴타운이다.

강동구 천호동은 노후불량주택이 21.3%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서울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문서에도 강동구는 주거환경만족도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는 등 관련조례를 보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이다.

서울시가 2003년 3월 강동구에 보낸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에서도 노후건축물 비율을 30%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의문은 3차 뉴타운 지구의 주거중심형지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지는 등 성북구 장위동은 노후불량주택이 63%, 노원구 상계 3, 4동은 67.8%, 송파구 거여동은 58.8% 등 대부분 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03년에 강동구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는 성매매 밀집지역을 뉴타운지구에 포함시키라는 것인데 이런 기준은 당초 서울시 뉴타운 지구 선정기준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친형회사인 (주)다스의 자회사인 h사가 서울 강동구 성내2동 64-13번지 주상복합건물 브라운 스톤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침이 각 구에 시달된 2003년 3월4일과 거의 일치하는 2003년 3월 29일"이라며 "강동구가 뉴타운 지구신청을 한 날은 7월11일, 뉴타운 지구선정일은 2003년 11월18일이다. 정체불명의 공문은 2003년 5월과 7월 사이에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 홍 의원은 "천호동 362번지 일대는 2003년 11월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됐고, 지도상 바로 옆에 있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는 2005년 12월16일 당초 신청한 한강측은 제척되고 대우 베네시티를 포함시켜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에 재정비촉진구 지정이 이뤄진다"며 "서울시 각 구에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동시에 지정된 곳은 동대문구, 강북구, 강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이나 두 지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은 강동구 한 곳 뿐이다. 성내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전임시장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h회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부풀렸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조례규정까지 어겨가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특정지구에 특정공문을 보내 특정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전임시장의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본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국회 건설교통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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