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원액 수출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회 정무위원회 오제세(대통합민주신당, 청주흥덕갑) 의원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유망품목 수출 지원 강화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활성화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말 현재 수출 기업 지원액은 대기업 73% 10조1083억원, 중소기업 3조6995억원이며 기업 개수 기준으로는 대기업 31% 508개, 중소기업 69% 1154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수출중소기업의 거래특성상 및 국내 네트워크의 부족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04년 24%에서 2007년 8월 기준 27%로 지속 상승 중"이라며 "이는 거래기업수 기준으로 약 69.4%를 차지하나 지원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산업자원부 선정 '중소기업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2006년 전체 수출액 322억달러의 6%인 19.3억 달러를 지원, 은행 전체 수출기여도인 15.6%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수는 2005년말 현재 300만개며 전체 사업자수의 99.9% 고용은 1077만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기준 대기업은 연평균 15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연평균 2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창업을 통해 연간 20만~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 총수출액에서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기준 32%인 것으로 집계된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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