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업투자자에게 20년동안 지급

천안시가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 될 5개의 민간투자사업(btl)이 완료되면 사업투자자들에게 시와 국가가 20년동안 부담할 비용이 해마다 21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올해 완료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467억원(시비 347억원·민자 120억원)이 소요되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2009년 완료할 사업은 사업비 138억원(시비 1억3000만원·민자 137억원)이 들어가는 북부도서관건립사업 등이다.

오는 2010년 조성될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도 사업비 740억원(시비 120억원·민자 620억원)이 투입되고, 2011년 마무리될 사업비 1464억원(민자)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업비 372억원(시비 10억원·민자362억원)의 오룡웰빙파크조성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3181억7900만원으로 시비는 478억3300만원·민자 2703억4600만원이다.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시와 국가의 의무부담 이자는 1634억6000만원으로 실제 민간투자자들에게 부담해야할 총액은 민간투자액 2703억4600만원을 합해 4338억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가 20년의 임대기간동안 물가상승률 4.0%와 투자비보전수익률 5.0%를 합한 수치다.

시는 각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년동안 해마다 49억7500만원·북부도서관은 10억9900만원·생활체육공원 9억6300만원·하수관거정비사업 117억4400만원·오룡웰빙파크 29억900만원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부담해야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가용재원의 일시적 부담이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과 국가의 채무로 남는 단점도 있다"며 "이 5개 사업 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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