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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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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1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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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다.

이런 상태로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각 지자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동군은 지난해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고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10개월로 나눠 지원한다.

영동군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인구 늘리기 시책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 시책은 군내 출생아 수를 2008년 285명, 2009년 291명, 2010년 330명 등 매년 늘리는데 한몫하여 출산장려금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합리화 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산모와 셋째, 넷째를 둔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1억 4700만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증액한 2억원 등 총 3억 57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난 9월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영동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셋째 아이는 32명, 넷째 아이는 12명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셋째 아이 74명, 넷째 아이 20명 등 셋째와 넷째 아이들이 3배 가까이 더 태어났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정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지역별 출생순 출산장려금 최고 지원액 통계를 보면 첫째 아이는 충북 보은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전남 함평군 등이1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또한 둘째 아이는 경기도 양평군이 300만 원을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셋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까지는 모두 전남 함평군이 가장 많았는데, 셋째 아이는 1200만 원을, 넷째 아이부터는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부모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태어날때 지역으로부터 신생아들은 차별받는다고 말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출산장려금을 챙기고, 지역 간 격차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각 지자체가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박병훈 영동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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