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시민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연간 2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과 2005년 각각 1.1%에 불과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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