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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필권 건보 대전본부장"건강복지 플랜 실천으로 국민 행복 창출"
정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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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6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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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 기틀 등 마련
보장률 80% 목표 치료→예방중심 정책 전환
노인요양보험 수혜·등급 인정기간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충남북 3개 광역단체와 33개 시·군·구 156만여 세대 482만여명의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과 고효율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1일 취임한 김필권 본부장(사진)은 건강보험제도의현행 4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화로 개선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제시하는 등 건강보장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참된 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김 본부장을 만나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보험공단의 운영방침과 각오는
-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과거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운동 등 건강증진 위주로 패러다임을 바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직원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건강보험 쇄신을 위해 공단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이래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렸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포괄적인 의료보장을 실시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대수명 80.5세 등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 평균을 넘어섰으며,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외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 평균수준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2.7%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 불형평성 등문제점들도 노정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보완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정부·국회에 보고했고 , 국민에 제안했으며, 이를 언론에 발표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건강보험 35년, 통합공단 출범 12년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은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지역 등 부과기준이 서로 달라 국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은 줄어도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오히려 더 내는 경우도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공단의 총 민원 건수가 7700만건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82%로 6400만건을 차지하고 있고, 자격변동 건수도 5800만건에 이르는 등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형평하지 못한 부과 체계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내용은
- 현행 4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이다.

즉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며,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상속·증여, 퇴직,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소비를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소비는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등에 '소비 기준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총 16개 모형과 55개안을 놓고 모의실험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5.8% → 5.5%로 인하하고, 소비세의 0.51%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방안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나
- 모의시험 결과 전체 세대의 92.7%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는 전체 세대의 97.9%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89.7%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직장가입가중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10.3%,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많은 2.1%만 해당된다.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190만세대와 양도·상속·증여소득 65만 세대, 퇴직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확보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하더라도 전체 세대의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0~2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소득중심으로 단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은
-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설계 당시(1998년) 23%에서 2011년 44%로 높아지는 등 201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2116만1000세대 중 소득자료가 있는 세대가 80%이고, 소득 무자료 세대는 20%다.

향후 양도·상속·증여소득, 퇴직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을 확보하게 되면 소득자료 보유율은 90~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됐다고 본다.

△보장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2010년 기준 보장성은 62.7%에 머물고 있다.

향후 2017년까지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소요 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건강검진·증진 강화 등으로 5년간 37조9000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노인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해 수혜대상자를 현재 5.7%에서 2017년까지 7.1%로 늘리고,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대전=정광영기자

▲ 김필권 건보 대전본부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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