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외곽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현재 청주시내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동화'를 넘어 '피폐'해지기까지 한 기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청주시장 선거 때 출마 후보마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청주 옛 도심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주시의 재정비 사업

청주시는 남상우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상당구 우암1구역 등 1단계 정비 예정 구역 14곳에 대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데 이어 2단계 정비 예정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때 정비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도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의 시급성 등을 감안, 정비 사업을 4단계로 세분화 해 연차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다른 지역의 예를 주시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다행히 현재까지 38개 지구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비지구의 경관·건축 기준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 재정비 지구의 경관·건축 기준이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도시 재정비 지구의 경관·건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청주지역에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정비 지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 있고, 디자인이 살아 있는 주거 단지로 조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건축 기준이 수립된 것이다. 골자는 공동주택 층수를 하천 등 주변 주요 조망 방향과 건물 기능 등을 고려해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다양화시켜야 하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중·저층이 공존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 1개 단지에서 동수의 절반 이상은 '+'형, 'x형', 'y형', 'v형', 't형' 등 3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배치해야 한다. 광장은 단지 별로 독창성 있는 주제를 갖도록 계획해야 하고, 아파트 지붕도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야 하는 등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성이 뚜렷하다. 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접수·제안 받아 올 연말까지 지침을 확정·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 부담이 크면 안 돼

그렇지만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재정비가 이뤄지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가운데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적처럼 재정비 지구의 경관·건축기준이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수적이라면, 그 만큼 각종 '규제의 해제'도 필요하다. 다양한 건물 형태를 위해서는 그에 맞도록 층고 제한이 완화돼야 되는 등 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성냥갑' 아파트 대신 청주시에서 계획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충남 아산시와 층고 제한을 완화한 충남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전 가오지구 아파트가 좋은 사례가 될 듯 싶다. 청주시와 주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김헌섭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