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부터 국가자산까지
경제안전 지킴이로 자리매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려 한 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첫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국민행복기금'이라 정하고 기존 신용회복기금 업무와 기타 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탄생하게 됐다.
신용회복기금이 사실상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였던만큼 국민행복기금의 수탁을 비롯한 전반적 관리를 캠코가 맡게 된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캠코 황종환 충북지역본부장(54·사진)을 만나 국민행복기금이 무엇인지, 또 캠코의 역할과 기금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캠코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충청 도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캠코는 금융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및 조세채권을 위탁관리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캠코는 지난 1962년에 설립돼 지난해 5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대규모 금융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우리 경제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캠코를 사람 몸의 신장(콩팥)에 비유하는데, 신장이 우리 몸에 들어온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처럼 캠코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가계나 금융, 기업, 정부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경제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의의와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과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복지ㆍ고용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자활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의 1억 원 이하 채무를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 최대 50%이상 감면(기초수급자 70%)한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장학재단 및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률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내외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6개월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최고 4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 밖에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와 1억원 초과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과거보다 강화된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과 지원방법은.
-채무조정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으로 나뉘는데,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은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는 5월1일부터10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도입시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 어떤가. 충북은 어느 정도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 연체 채무가 있는 345만 명 중에서 약 33만 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역에서는 과거 실적데이터와 인구비율 등을 감안할 때 약 10만명의 지원대상 중 1만여 명의 도민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 명 중 약 34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지역에서는 약 7만 명의 지원대상 중 1만여 명의 도민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지역은 지역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국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규모와 주민들에게 싼 값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계획이 있는가.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해 국유 일반재산 전체 61만7000 필지 중 총 55만2000 필지(89%)를 관리하는 명실공히 국가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중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1민9281필지의 국유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캠코는 중소기업, 농민 등 서민생활의 고충을 덜어 주고 국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실경작을 한 경우 수의매각 및 장기분할납부로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하고, 대부를 받는 경우도 대부료 산정은 시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및 도민들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대전 월평동 국유지 개발 등 국유지 개발 성공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국ㆍ공유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자산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의 신축ㆍ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청주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고시와 관련된 구역 내 캠코 충북지역본부 현 사옥이 포함돼 있고 관련 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슬럼화돼 고객 서비스 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옥 신축ㆍ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사옥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토지를 매입했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약 16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재 설계(용역)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전할 신사옥은 청주ㆍ청원을 배후로 할뿐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연계권역에 위치해 충청권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대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옥 1층 중 일부(330㎡)를 작은 도서관, 주민회의실 등 지역사회 기여공간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 사회공헌 활동 내용과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필요성을 말해달라.
-캠코는 4가지 분야의 나눔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나눔, 금융노하우를 전파하는 신용지식나눔, 자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기회나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역량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고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부부 50쌍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보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대학생 105명에게 3억 원의 희망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소외된 다문화가정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베트남 이주여성의 친정부모 초청 행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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