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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론
조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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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7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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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제한에 이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의 직원 철수를 권고했다. 이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의 계속된 전쟁 위협에 외국인이 최근 1조3000억원 어치 한국 주식을 팔았다고 한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외국 바이어의 한국 방문도 취소되고 있다. '전쟁 위협이 있는데 뭐하러 한국에 들어가는냐' 하는 것이다. 독일의 한 게임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불참의 뜻을 전했다. 1차 모집 때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남북 정세가 악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갈 것이고 바이어의 한국 방문도 줄어들어 결국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외국 공관 철수 통보가 위협적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평양 주재 대사관도 당장 직원 철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노선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공관 철수 권고는 그동안 남한과 미국에 집중해왔던 전쟁 위협을 국제사회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의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 등은 분쟁지역 전문기자를 남한에 파견하기도 했다.

태국은 한반도 불안이 지속되면 한국 투자금이 태국으로 넘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좋아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 특사 파견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는데 지금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사 파견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듯 하다. 미국 내에서도 대화론과 강경론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내부 결속의 호재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그러나 지금의 긴장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대화 국면으로 가야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도발 수위를 낮춘다면 탐색전을 거쳐 대화가 시작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지 도발 등의 변수가 발생하여 긴장 관계가 장기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 남북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대화의 국면으로 나가느냐가 남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도 면밀한 검토와 의지로 한반도 긴장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무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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