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최근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데 대응해 은행들이 은행채와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수지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따라서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를 통해 은행의 수신구조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실무부서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함으로써 은행채 발행유인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가 바람직하지만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여타 금융기관 수신상품의 지준부과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이 빠르게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금통위에서는 7명의 금통위원의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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