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가균형발전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이어 이제는 사람과 기업을 지방에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시 참여정부의 향후 중장기 배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 혁신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날 토의는 '참여정부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게 윤 수석에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