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불 해소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요구 수용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기피, 소비 부진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함은 물론 인력에서부터 공제, 통계, 교육, 국제통상, 마케팅, 공동구매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을 만나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작금의 경영난 타개책 등을 들어 봤다. 조 본부장은 1989년 입사 후 줄곧 본부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기획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 1월 고향 충북의 책임자로 와 감회가 남다르다. 취임 이후 그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손톱밑 가시를 찾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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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세계적인 저성장과 엔저 가속화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 내수침체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극히 불안한 상황으로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심한 내수부진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입으로 영업의 정상유지가 힘든 상태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충북지역본부가 지난달 조사한 '2013년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결과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적자상태'인 곳이 38.4%에 달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현실임을 알수 있다."
△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중소기업대통령'을 천명했고, 당선 직후에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으며 인수위 첫 업무보고도 중소기업청부터 시작한 것을 봤을 때 많은 기대를 갖고있다.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한'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서 미소금융 등을 통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반기 조기집행(60%)하며 중소상인의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 등은 장기적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숨퉁을 트여 줄 수 있다는 현실감 있는 조치였다. 특히, 지난 4월30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모든 부당행위와 금지사항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적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기업 등 기득권세력의 성장 및 일자리창출 논리로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다소 퇴색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 내듯 잘못된 중소기업 제도·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는 효율·효과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
△ 그 동안의 사업성과는
"제1호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을 이끌어 내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협동조합에 부여토록 했다. 앞으로도 현재 국회(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금지'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로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 또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건의하여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간 제한경쟁토록 판로지원법시행령을 담은 소기업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건의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5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50인이하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외국인력을 1명 추가 허용토록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과활동방향은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창의와 열정,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최근 손톱 밑 가시로 회자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나 '지원해야 할 약자'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기초 토대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며 '국정과제 해결의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경제3不'문제의 해결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동반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극심한 내수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함으로써 충북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