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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서야 한다
주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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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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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투자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누락하거나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민선시대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등 실적 위주의 행정이 불러온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주민합의를 통한 합리적 절차에 따른 결과보다는 결과물을 빨리 생산하려는 행정 우선주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기 없이 시합에 출전하려다 보니 과욕이 앞서고 그 것이 부메랑이 돼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결국 책임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중해야


최근 보은농협이 11년간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된 건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돼 보은군으로부터 오는 8월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빗대가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등 헛소리를 하고 있다. 농협은 식량 공급을 통한 국민의 생명 창고를 지키는 농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신용·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농협이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금리를 제 마음대로 적용해 이익을 남기다 적발되고, 골목상권까지 접수하겠다고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그나마 남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업까지 진출해 슈퍼 갑으로 등장했고, 주유업까지 넘보며 왕성한 탐욕을 자랑하고 있다.

농업환경 보호가 주목적인 농지법을 농민이 조합원이고 농민과 농업을 하늘과 같이 섬기겠다는 보은농협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뒤로는 해제를 건의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일부 인사들이 편승해 '시간이 지난 불법적인 행위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헛소리를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다. 법이 대상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한다면 이미 그 법은 객관· 보편성에서 의미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법은 포괄적인 도덕중에서 강제적으로 가장 최소화해 이 것 만은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다.


- 반드시 원상복구가 답이다


농지법상 2만㎡ 이하의 자투리 농지에만 해제가 가능하지만, 보은농협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2만㎡가 훨씬 넘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은농협은 자신들의 과오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뒤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돌파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부터 해야 한다. 보은군도 11년동안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 행위가 코 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적극적인 직무유기 내지는 방기 행위다. 보은군 농지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함과 직무유기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적극적인 업무 혁신 프로세스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주현주(보은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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