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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간부들에게 2% 부족한 것은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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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8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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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중앙부처는 주로 정책입안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입안과 정책집행을 절반씩 추진하는 형태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정형화된 틀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의 능력이 당연히 탁상업무능력 이를 테면 '페이퍼 워크'가 가장 중요한 잣대이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탁상업무능력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대민·대기관과의 관계를 잘풀어 나가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최종 정책집행기관으로서 대민·대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공무원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볼때 충북도는 정책입안도 잘해야 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대민·대기관과의 스킨십도 잘해야 제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북도의 현주소는 어떨까. 나름대로 도간부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현안 챙기기에 동분서주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을 해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청주·청원통합,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비 4조원 달성 등 도정 사상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부분에서 여전히 2% 부족한 면이 드러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직위가 올라갈 수록 요구되는 간부들의 정무적 판단능력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 같다.

지난 6월말 충북도는 청주시의회로부터 어렵사리 오송역세권출자동의안을 이끌어 냈다. 오송역세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승인여부는 충북도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그런 민감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 도의 경제분야 총수인 경제부지사는 비록 공무라고 하지만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 물론 중국 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할때 오송역세권에 올인해야 할 경제부지사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인 시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최근들어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개발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논란 등 경제관련 현안들이 잇따라 쟁점화 되고 있는데도 경제부지사는 한번도 공식브리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도 애초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조기에 사태가 수습되고,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외에도 이시종 지사의 전국도민체전 개막식 참석 여부가 처음에는 불가능했다 뒤늦게 일정 조정을 통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애초에 정무적 판단을 충분히 했으면 없었을 해프닝이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도 많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커지는 법이다. 탁상행정만 잘하는 것으로는 지방정부의 유능한 간부가 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부문까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간부가 충북도에는 필요한 것이다.



/김정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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