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7일

해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은 어제 2월 교육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2월의 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의 2.6배다. 상승의 주요인은 가정 학습지와 대입학원비 등, 이른바 사교육비의 인상이다. 가정학습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랐다.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종합반 대입학원비도 1년 전보다 6.6% 올랐다. 외국어 학원비,유치원 납입금, 피아노와 미술 학원비 등도 줄줄이 뛰었다.
대학 등록금도 1000만원시대로 접어들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 수업 , ebs의 수능 강의 강화 등 여러 방안들을 내놓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한귀로만 듣는다는 얘기다.
교육비는 세금으로 치면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자라고 학원비를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게 아니다. 자연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잖아도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서민가계가 갈수록 위축될 게 뻔하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는가.
그렇다고 교육환경이 나아지거나 교육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조사 대상 61개국 중 42위다. 전년보다 2계단 떨어졌다.
교육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경쟁력은 뒤떨어졌다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비 증가를 단순히 학부모들의 극성 교육열에만 떠넘길 일이 아
니다. 교육부는 뭘 하고 있는가.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평둔화(平鈍化)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평준화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아직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마련 중인 대학자율화추진위 의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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