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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줄서기 벌써 시작됐다
주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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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9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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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의원(60·보은 옥천 영동)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을 선거운동과 무관한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박 의원은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원 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쏠림 현상과 상반된 시각


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람들이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박 의원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직 거취를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혁 군수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고, 현역 기초의원 가운데 몇몇은 이미 박 의원 쪽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내기 기초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박 의원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충북도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인사 중에도 이미 몇 사람은 박 의원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현직 의원의 이점을 살려 행사 참석 등을 통해 현직과 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자들과 자주 접촉,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은 남부3군에서 옥천·영동군수와 도의원 4명, 군의원 16명이 민주당 소속을 들어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아성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유권자 정치개혁 의지가 관건


따라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고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오히려 인물을 한 쪽으로 쏠리게 만든다면 이는 정당공천제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주민들과 살을 맞대고 있어 민심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민심 풍향계'다. 민심 풍향계부터의 민심 왜곡을 막고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량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자발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수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제대로 국민들 관심을 이끌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돼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유권자들도 그동안 부정부패와 줄서기 등의 토양을 제공한 일부 원인제공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사실을 매일 절감하고 있다. 지금 충북 남부3군에서 부는 바람이 이 땅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꽃을 피우는 훈풍이기를 기대해 본다.



/주현주(보은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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