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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늪 언제쯤 벗어날까데스크시각 경제부 이정규 부장
이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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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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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언제부터인가 경기침체, 불황이란 단어가 경제기사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너무 오래돼서 그 시기가 어느때부터인지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다.

지금도 이 단어는 밥위에 늘상 얹어 먹는 김처럼 잘 빼놓지 못하는 반찬인양 돼버렸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에서도 '경기 안좋다'라는 말을 주민들이 습관처럼 내뱉고 있다.

'음식장사가 안되고 택시는 어렵고, 사업은 내수시장 침체로 힘들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불황(recession)은 경제 활동이 하강 국면으로 치닫는 수축기를 말한다.

생산, 고용, 투자, 공장 가동, 가계소득 전 분야가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업체는 파산하고 직장을 잃는 이가 많아진다.

'지금이 불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다.

호황을 누리는 쪽보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기업이나 가계가 실제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지난 1990년 원치않는 불황이 찾아왔다.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꺼지고 기업 자산가치는 곤두박질쳤다.

소자본을 밑천으로 장사를 해 돈을 벌던 소상공인들이나 눈길 끌만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 모두 부채가 쌓여만 갔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얼마전 민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일본식 장기 불황'이 등장했다.

불황으로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소비·투자 부진이 현실이고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생산력 저하로 귀결돼 결국 우리나라가 오랜시간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주장이다.

호전되지 못하는 국내 경기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은 없는 것일까.

앞서 일본식 불황을 염려했던 학자들은 신성장 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와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과 여성인력 활용 등을 타개책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유치와 U턴 기업 지원, 세제와 금융 지원 등이 조금이나마 불황을 이기는 방안이라고 내놓았다.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의 저서 '불황의 경제학'에서 공급 중심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요에 초첨을 맞춘 경기후퇴 시기의 경제 정책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폴 크루그먼 교수 못지않은 교수와 연구원, 정책가 등 경제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 효과를 거두는 대안이 도출되는 한편 이를 성공시키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는 점이다.

불황의 틀 속에 갇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두터운 벽을 깨부수려는 철저한 의지와 피나는 노력들이 하나씩 모아진다면 언제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날이 올 것이다.
▲ 이정규 경제부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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