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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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통과를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게 18일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오세환 농협중앙회 자재부 부장)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태와 문제점(황기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는 토론자로 진승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장,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채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부장, 여인홍 농림부 농산경영과장 등도 참석한다.
'조세특례제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은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시한이 항상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감면시한이 도래 할 때마다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등의 논란이 있어 이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