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 한나라 "의회 민주주의 짓밟은 폭거"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전격 통과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명박 특검법 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0에 찬성 160의 만장일치로 과됐다.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애초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혈투'가 예상됐으나 이 후보가 전날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힌 데다 한나라당이 이날 수정안 제출을포기하고 표결에 불참, 이날 본회의는 싱겁게 막을 내렸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회를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0분.

임채정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37분께 특검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어 신당 윤호중 의원의 원안 제안설명과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이어 신당 문병호 의원 및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찬성발언이 이어졌고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이 끝난 시간은 정확히 2시57분이었고, 재석 16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특검법 표결에는 신당 이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 대부분과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도 참석했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로 간 곽성문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신당은 본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전의를 불태웠고, 한나라당은 국회 246호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수정안 제출 후 표대결, 본회의장서 부당성 설명후 퇴장, 본회의 원천 불참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결국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안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조정하는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양당은 특검법 통과 후에도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제2 라운드를 이어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열린 의총에서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진실은 이미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굴복한 것이다. 이 후보가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당은 의원 일동 명의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특검법은 이 후보의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잠재권력에 투항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면서 "'드레퓌스 사건'에 맞서 전 세계 인류 앞에 양심과 인권의 경종을 울렸던 에밀 졸라의 선언처럼 진실은 이미 행군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신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로, 원천무효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탄시킨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 파괴한 임채정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의 핵심측근인 이재오 의원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와 신당의 국회 점거사태는 정치적 쿠데타"라면서 "심의기간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절차상 미흡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헌소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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