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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지적사항 돌출 결과 주목돼
박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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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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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제천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을 대변해 의원들이 한 해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자리이지만 기간이 짧아 일정이 빠듯하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의 행정감사 기간 중 실제 감사기간은 6∼7일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제대로 증인 채택도 못 해보고 감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선 6기 동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들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 사항을 얼마나 도출해낼지 결과가 주목된다. 민선 6기 임기 동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의정생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함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집행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회성 및 중복 감사, 폭로성 감사 등의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기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감사활동기한의 제한과 법적구속력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의원들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는 등 사전 준비 부족을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고함지르는 시설은 흘러간 과거가 된지 오래됐다는 사실에 주시해주길 바란다.



/박장규 제천·단양주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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