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격돌 예상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짧은 기한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다뤄야 하는 만큼 정개특위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제 폐지 여부가 달려 있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입성을 노리는 정치인들은 특위의 법률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선거 이상으로 교육감 선거도 관심사다. 아이들의 장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빗대어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주요 사안일 수 밖에 없다.
현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 선거 공약,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 포함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약 보다는 기호 순서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기존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특위의 결론이 주목받고 있고, 출마 희망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와 연계돼 '정당공천제'와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격론이 예상된다. 대표적 교원단체 한국교총의 요구 사항인 시·도교육위원회 존치, 유·초·중등교원의 사직없이 교육선거 출마 등도 관심사다. 여기에 이른바 '영충호 시대'를 맞아 충청권 합리적 선거구 조정도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와 맞물려 이번 정개특위 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지 미지수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안타깝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감안하면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게 될 경우 사실상 본격적인 기한은 1월 한달 정도에 불과하다.
- 졸속 입법 되풀이 안돼
6·4지방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개월도 안 남았다. 지방선거 룰이 늦게 결정될수록 출마 희망자와 유권자들 모두 혼란이 가중되게 마련이다.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한에 쫒겨 여론 수렴 미진 등을 이유로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이나 용두사미가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16개월간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억원의 활동비만 날려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김헌섭(세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