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세입 감소‥1인당 지방세 부담 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1인당 예산규모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덩달아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늘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50.4%에서 2004년 51.1%로 정점을 이뤘다가 2005년 48.9%, 2006년 47.8%로 떨어졌다.
반면 시의 예산액 규모는 2004년 8642억원에서 200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1조1032억원, 2006년에는 1조212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줄고 있는 추세에서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시민 1인당 예산규모는 지난 2003년 186만8000원에서 2004년 216만4000원, 2005년 233만8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지난 2002년 59만5000원에서 2003년에는 29.9%늘은 77만3000원, 2004년도 20.8% 증가한 93만4000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87만4000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6년 90만5000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천안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경기침체 여파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한산해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 수입이 줄었고,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조세저항적인 심리적 부담이 작용해 세금은 줄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분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자립도는 52.5%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10년에는 63.8%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