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처군림에 업무중복 심각"..책임총리제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3일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 역할로 한정하고 조직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총리실 업무보고 청취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헌법상 총리실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곳"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하면 중복기능을 없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총리제 폐지 여부에 대해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제도냐"고 반문,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군림에 업무중복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또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면개편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정책조정기능 재구축, 목적달성 기획단 대폭 정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자제 등의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완화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기업의 행정부담을 25%(연간 6조-8조원)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