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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방안, 국민의 지지 받을 내용 담아야 가능하다
이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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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8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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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물론 국가의 진로까지 좌우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예고해 대국민담화와 함께 내놓을 국가개조 차원의 쇄신 방안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다.

잘하면 박근혜 정부가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국정지지도를 반전시키는 것은 물론, 6·4지방선거에서도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적폐'를 일거에 쓸어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 이번 담화에는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가 담겨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쇄신안을 내놓기 위해선 정확한 문제의식이 전제된다.

최근 민정비서관 교체 인사는 실망스런 것이었다.

검·판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해온 이른바 기득권층 인사들이 과연 국정의 문제, 공직자들의 적폐를 찾아낼 안목과 의지를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도 참모들이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 하다.

국가개조의 대업은 청와대에서부터 뼈를 깎는 반성과 읍참마속의 결기를 보여야 성공한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풍토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통치 스타일에 그 원인이 있다.

TV에서 국무회의 뉴스를 보면 장관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놓고 일제히 받아쓰기를 하는 모습이 빠지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심스러워 한다.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국가쇄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을 배치해야 한다.

새 총리 인선에서 희망이냐 절망이냐가 판가름난다.

현 정부 출범 때 보인 인사 행태가 반복되면 모든 게 끝이다. 당시 청문회장에 선 내정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회피, 판공비 사용(私用)중 한두 가지는 갖고 있었다.

정권 출범 초기라서 임용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하는 "능력이 있으면 됐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인재를 버릴 수 없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비리가 관행화 된 나라로 오염시킨다.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고, '적폐(積弊)'다. 박 대통령은 지난 53년 전 5월 16일 '구국의 일념'으로 거사한 부친의 각오를 되새겨 국가개조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이득수 국장

▲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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