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출범 예정인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전혀 다른 성격의 언론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 임기 내내 논란을 빚었던 기자실 또는 브리핑룸 폐쇄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180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폐쇄된 브리핑룸이 금명간 복원될 가능성이 높고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정홍보처의 폐지도 공론화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집중했던 ‘취재선진화시스템’도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의 실패한 ‘언론정책’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실패했다. 기자협회 등 가장 중요한 언론단체의 지지마저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정책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사례는 참여정부만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초기 십수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국내 메이저 신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의 그릇된 경영관행을 수술하려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임기 내내 ‘언론통제’라고 주장하던 언론과 불편과 관계를 유지했었다.

과거 ‘권(權)-언(言) 유착’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오히려 수십년 여당지가 야당지로 바뀌고 만년 야당지는 여당지로 전락하는 등 정권이 바뀔때마다 언론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참여정부의 실패한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당선되고도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 이후에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언론정책을 수립할 포부와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듯 하다.



온고지신(溫故知新) 필요한 언론정책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 중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언론정책은 온고지신의 정신에 입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내 대부분 언론은 극명한 논조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논조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린 논조로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방언론 자생력 강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언론 육성을 통해 국내 언론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메이저 신문의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음은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선정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대상 언론사 선정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관심으로 보여진다.



겸업허용과 언론인 사찰(?)

인수위는 최근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 메이저 신문의 방송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방에서도 민방 또는 거대 자본의 신문업 진출 움직임도 점쳐지고 있다.

철저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된 겸업 허용은 자본이 지배하는 언론,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론, 자본에 따라 춤추는 언론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한 관계자의 전국 언론사 주요 간부 성향파악 시도는 앞서 언급한 철저한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데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적 금기로 인식됐던 행태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인수위가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지만 이번 2가지 사례는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 여론독점의 병폐와 지방 언론사 육성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은 인정돼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수시로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론정책 역시 새시대에 맞는 현명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