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4월내 처리 힘들듯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포함,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던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30일)내 처리가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개정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촉에서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측 인사를 동수로 하되 나머지 1명은 법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계 중재안이 테이블에 올려졌으나 우리당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고 신학 계열 학교만 예외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동수로 하는 것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교계의 중재안 마저 우리당이 거부했다.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며 "이번 회기 내에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사학법에 연동해 통과시키겠다는 '연계처리'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중재안 수용', 우리당은 '연계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데는 각자 처한 당내 복잡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4·25 재보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한나라당은 당내 논의 초점 자체가 지도부 거취 등 당의 진로에 집중돼 있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사학법 후퇴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추가로 양보할 경우 집단탈당 등 재분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한나라당으로선 이미 정부와 단일 합의안을 도출, 공식발표한데다 내용면에서 우리당과도 합의한 상태로 사학법 연계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막판에 국민연금법만 분리 처리해주는 쪽으로 극적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양당은 일단 4월 국회의 회기 마지막날로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 오전까지 양당 수석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단간 접촉을 통해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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