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지연, 소극적 행정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관행에 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를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계획법상 지난 2005년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가용토지 공급 차질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련, "한미 fta가 지역별로 미칠 영향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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