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이하형ㆍ대덕대 경찰행정학 교수

▲ 이하형ㆍ대덕대 경찰행정학 교수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모든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결정에 따라 이익을 받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를 일명 '희비의 쌍곡선'이라 불린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나눠지게 되며,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한ㆍ미 fta가 타결된 시점에서 불이익 받을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섬유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고, 농ㆍ축산, 의약, 지적재산권, 금융 및 법률 등의 취약업종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충청남·북도의 경우 농ㆍ축산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은 이견이 없다.

현재 정부는 키위와 쇠고기 등의 농ㆍ축산물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하락 폭의 80% 피해소득 보전,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폐업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조ㆍ서비스업 지원, fta 이행지원기금 등 예산확충, 각종 제도개선 등의 주요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각의 대책들은 하나하나를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면서, 마치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대책들을 단순비교하거나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한 개별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면, 큰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의 개별적 대책들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실현되어 분야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인 것을 합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개별판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개별판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fta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부서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제각각이기에, 개별부처의 대책을 단순히 합해 놓는 개별판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통일되고 일관된 대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ㆍ미 fta 협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모든 분야들을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만족은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소외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은 각 분야의 피해지원 대책을 개별분야에 대한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국가 불이익의 최소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분야별로 상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체적 구도 하에서의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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