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민원 업무와 관련한 폭언이나 폭력 예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려 하자 이를 두고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단양군에 따르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과 욕설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 등이 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재무과에 cctv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그간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은 물론 협박성 말을 듣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역의 기관단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뒤 300만원을 들여 재무과 민원창구 4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cctv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촬영사실을 알린 뒤 촬영하고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와 녹화된 자료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전산실에 별도의 통제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와 공무원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반응과 공무원이나 선량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공무원은 "cctv를 도입하면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욕설과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주민들에게 거리감을 안겨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고충은 이해하지만 역효과를 가져올 게 뻔한 것은 물론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할 예정이다.

/단양=방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