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북 쌀 40만t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억5400만 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쌀 차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t당 380달러로 계산,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0년에 걸쳐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핵 2·13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쌀 지원의 속도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된 경공업 원자재의 구입 및 제공비로 80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유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이행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칭)에 대한 위탁수수료(13억원)와 지하자원개발 현지조사비를비롯한 사업비(27억7800만원) 등으로 총 40억7800만원이 무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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